-
[시론] ‘정치 판사’들은 여의도로 가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
[시선집중] 보험사기·의료분쟁 등 ‘특수 분야’ 분쟁 예방과 해결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무영 오랜 수사·재판 경험과 국가 송무 사건 지휘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무영(無影)은 그 명칭처럼
-
[세컷칼럼]잼버리 조직위의 부실 운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전부터 많은 국제 행사를 치렀지만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처럼 참담한 실패를 겪은 적은 없다. 이제 책임을 가려야 할 시간이 왔다. 먼저 새만금
-
[김원배의 시선]잼버리 조직위의 부실 운영
김원배 논설위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전부터 많은 국제 행사를 치렀지만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처럼 참담한 실패를 겪은 적은 없다. 이제 책임을 가려야 할 시간이 왔다
-
'강남 납치·살인' 부른 그 코인 또…檢, 이번엔 사기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됐던 암호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의 불법 시세조종(MM·Market Ma
-
"젊은 감사관 안돼"…순위 변경한 광주교육청 직원 경찰 고발
감사원 전경. 뉴스1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감사관을 채용하며 인사 담당 직원이 평가 순위를 변경할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한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
[사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게 여야가 싸울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실공사, 어제오늘 일도, 보수·진보 문제도 아냐 ━ 철저하게 진
-
한덕수표 '규제혁신추진단' 1주년 맞아...경제효과 70조원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오는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한 총리가 조직 구성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챙겨 꾸린 자문단은 그간 덩어
-
이번엔 '국회 간첩' 논란…국민의힘 “민주 보좌관 전수조사하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방위·정보위 합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
정권 교체→CEO 수사→무죄·집유…KT 잔혹사 이번엔 다르다?
남중수 구속·사의…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 (2008년 11월) 이석채 사의…재계 ‘MB맨 물갈이’ 본격화 (2013년 11월) 평창올림픽 5G 잔칫날에 압수수색…KT 황창규
-
"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교사들, 강남·서초학교 힘들어해"
20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국화꽃과 추모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
-
서해피격 유족 "文 최초보고 문건 증발"…서훈 추가고발 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
-
"하루 20시간 일하고 월급이 고작…" 日 엘리트 코스의 추락 [글로벌리포트]
밤 9시, 일본 경제산업성 사무실 팩스에 신호음이 울렸다. 의원실에서 보낸 팩스가 도착한 것이다. 30대 공무원 스즈키(가명)가 집어 든 문서엔 단 한 문장만 적혀있었다. "내일
-
'박사학위 1호'도 갔다…檢 포렌식 수사관 빨아들이는 로펌들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과 기업이 검찰 출신 포렌식 수사관 쟁탈전에 돌입했다. 일부 로펌의 포렌식 기술과 장비는 검찰 수준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것으로
-
"'자율권 확대' 이 말도 상의 없었다" 정부 개혁 꼬집은 국립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 논란이 교육부의 혁신안 발표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
부모 돌보고 월급 받는다…'전업 자녀' 길 택하는 中 아들·딸 [세계한잔]
■ 「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중국 상하이에 사는
-
동료 부의금 슬쩍, 합의금도 슬쩍…해임된 경찰 간부, 결국 재판행
숨진 동료의 부의금을 빼돌리고 또 다른 동료의 합의금도 슬쩍한 경찰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
수능 없어지면 교육 달라질까, 호치민 한국학교가 입증했다 유료 전용
hello! Parents가 만난 9명의 교육 전문가는 “수학능력시험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능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풀이식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줄 세
-
前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놓쳤다…선관위 수사 머쓱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2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
허름한 조끼 입던 참전용사들…尹 '영웅제복' 직접 입혀 드렸다
“조금 전 저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한 말이다.
-
'5000억 태양광' 허가 도운 산업부 과장…그 업체 대표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풍력 사업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에선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고시 동기 과장 2명이 짬짜미로 부지 전용 허가를 도운 뒤 퇴직해 관련
-
군산시장까지 걸렸다…"文정부 태양광 비리, 빙산의 일각"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감사와 관련해 감사 중 비위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
북 해커, 5년간 암호화폐 4조원 도둑질…“핵·미사일 개발비로 썼다”
북한이 지난 5년간 30억 달러(약 3조867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 해커가 베트남의 한 게임업체에서만 6억 달러(약 773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